앞뒤 문장

제 손에 들려 있는 공소청법안(대안)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독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렸지만 그 실체는 수사력을 거세해서 범죄자들이 보호받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제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또 보완수사권 이게 논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기류로 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