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전 정부의 양곡관리법의 우려했던 점은 정부가 사전에 수급조절을 하는 데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데 쌀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미령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5-06-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님 질타에 대해서 겸허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고요.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의 양곡관리법의 우려했던 점은 정부가 사전에 수급조절을 하는 데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데 쌀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쌀이 남고 쌀 가격은 떨어집니다.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장관이 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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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