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민변 소속 진보 성향 법조인들조차 모든 권력은 반드시 더블체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조계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조사에서 변호사 10명 중 9명이 검찰청이 사라져도 최소한의 보완장치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민변 소속 진보 성향 법조인들조차 모든 권력은 반드시 더블체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들은 이번 법안을 두고 국가폭망법, 지옥문이 열린다는 극언까지 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겪을 고통이 자명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