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만들어지는 제도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나라를 살아갈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제도를 설계할 때 내가 권력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을 때도 그 제도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인가, 내 자녀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제도가 피해자의 편에 서 줄 것인가, 내가 권력자의 비리를 고발했을 때 그 제도가 고발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