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항, 86항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게 요새 깡통전세 때문에 난리고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데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3-06-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85항, 86항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게 요새 깡통전세 때문에 난리고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데요.
네 분이나 돌아가시고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 어떻게 할 거냐의 대책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법들인데요.
그중에 3월 22일 날 법안소위에서 다뤘던 법안이 있는데 이것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