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함,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권이고 이사회 외의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계속 이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 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