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진실의 문을 열었던 특검이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각각의 행위들이 수반되어서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의 문을 열었던 특검이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충분한 수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12·3 비상계엄, 탄핵·파면을 위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간한 ‘12·3 비상계엄과 탄핵·파면, 빛나는 민주사회를 위하여’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발령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저희가 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