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구치소 내에서 지금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 있다는 건데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자가 조사, 소환을 하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못 봤고―제가 검사하면서도―게다가 체포영장까지 지금 발부가 됐는데도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구치소 내에서 지금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 있다는 건데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자가 조사, 소환을 하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못 봤고―제가 검사하면서도―게다가 체포영장까지 지금 발부가 됐는데도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옷만 입고 있는 거 이것은 수용자들의 구치소 내의 지침 위반은 아닙니까?
수의를 안 입고 있고 이렇게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이것은 구치소 내의 뭔가 지침 위반이어서 징벌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