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영치금 관련해서 제가 국감 시작할 때부터 윤석열 내란수괴의 영치금이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법무부에서도 ‘그러면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같은 영치금 문제가 계속해서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후원금 형식으로 지금 22억을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영치금으로 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법무부 교정 차원에서 교정에 있는 기관장이 영치금을 출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어떤 개선안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는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