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요즘은 미국이 실효세율이 12.6%, 독일이 13%, 이탈리아 13.8%,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낮춰 놨습니다.

이런저런 또 거기도 감면 엄청 해 주고 이렇게 돼서 그런 데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에 투자의 어떤 매력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도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시장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전 구간에 걸쳐서 1% 법인세율 높여서 법인세 올리는 트렌드로 대한민국 정부가 간다라는 시그널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냐, 저는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차라리 지금 세수 증대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여러 가지 감면이나 이런 것을 효율화함으로써 가도 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