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제도는 대륙법계에는 거의 없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미국을 빼면 다른 데는 잘 운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특검법안, 이런 법안들이 전 세계 다른 곳에도 많이 있을까요?

국회입법조사처가―저희 의원실에서 의뢰를 했어요―거기에 대해서 해답서를 보내 왔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대륙법계에는 거의 없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미국을 빼면 다른 데는 잘 운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특별수사청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 특별수사청은 만듭니다.

그것은 이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증권범죄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마약수사청이라든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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