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체계를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공평과세에 적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세 공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도 통일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속세를 운용 중인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더라도 국제 추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과세체계의 개편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