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권 또 보완수사권 이게 논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기류로 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4조를 보면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제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또 보완수사권 이게 논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기류로 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쨌든 이 법에서는 범죄수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이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경찰이 차려 준 밥상을 검토만 하는 서류검토관으로 전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