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요구권 또 보완수사권 이게 논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기류로 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4조를 보면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제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또 보완수사권 이게 논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기류로 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쨌든 이 법에서는 범죄수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이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경찰이 차려 준 밥상을 검토만 하는 서류검토관으로 전락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