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한 차례의 변화만으로도 수사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조계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에서도 만약 출범 일정에 맞춰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한 차례의 변화만으로도 수사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수사권 조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준비기간이 오히려 더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