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3년 9월 7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2024년 3월 12일 또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에서 본 2개의 특검법안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023년 9월 5일 공수처에 고발한 내용은 2023년 9월 7일 제출 특검법안에서 제기한 의혹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진상 규명 방해 의혹, 즉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안에서의 의혹 제기들을 보고 범죄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