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수처법 개정안, 이것은 판검사를 압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번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넘어서 사법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위험한 입법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 등으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