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공소청이라는 빈껍데기와 인사승계라는 간판만 남겨둔 채 검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수사 관련 핵심 권한들을 모조리 날려 버렸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은 문명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공소청이라는 빈껍데기와 인사승계라는 간판만 남겨둔 채 검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수사 관련 핵심 권한들을 모조리 날려 버렸습니다.
검사가 수사에 단 1%도 관여할 수 없도록 말 그대로 손과 발을 완전히 절단하고 눈과 귀를 막아 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