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공소청이라는 빈껍데기와 인사승계라는 간판만 남겨둔 채 검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수사 관련 핵심 권한들을 모조리 날려 버렸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은 문명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공소청이라는 빈껍데기와 인사승계라는 간판만 남겨둔 채 검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수사 관련 핵심 권한들을 모조리 날려 버렸습니다.

검사가 수사에 단 1%도 관여할 수 없도록 말 그대로 손과 발을 완전히 절단하고 눈과 귀를 막아 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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