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5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북 유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대해 동시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광대하며 잔혹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이 절멸, 살인, 노예와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한 반인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