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대북전단을 중요한 인권 관련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사회는 대북전단 금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해외에서는 대북전단을 중요한 인권 관련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이자 반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21년 6월 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