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그 분리가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은 확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구조, 미국적 의미의 견제와 균형과는 거리가 많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그 분리가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기관 모두 정치권력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영국의 왕립검찰청 제도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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