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율 인상이 없는 세수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들에서 제대로 내용을 잘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윤호중 국회의원, 2013-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아까 공약가계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약가계부 문제도 그렇고요.
내년 조세개편안도 그렇고 내년 예산안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박근혜정부가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전에 747, 줄푸세 하던 이명박정부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공약을 일부 부분적으로 이행할 뿐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율 인상이 없는 세수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들에서 제대로 내용을 잘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산의 방향은 여전히 삽질입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를 하면서 민자 SOC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