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안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탄핵 결정문을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4 대 4로 의견이 갈린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국회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4 대 4가 됐기 때문에 중대 위법하기 때문에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가 됐지요.

그런데 그런 헌재 결정에 대한 당부당에 대한 판단은 여러 국민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