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민주주의의 원리에서는 국민은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집단적으로 평균 내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고 개개인의 납세권이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세제를 개편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정부가 주장하던 것과 전혀 다른 반향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조세제도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증세를 통해서 OECD 수준과 평균과 맞춰 가는 그런 노력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수치를 그렇게 높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의 세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내 세금이 왜 늘어났는가, 아니면 왜 줄었는가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홍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