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과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말로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온전하게 보장해 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과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당연히 민주공화국의 법안이 아닙니다.
민주당 그들만의 법안이며 반공화주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