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해도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법에 명문화하고 제대로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편성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