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소속된 정당은 특검 추천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법률 그렇게 됐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지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특검 임명할 때도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소속된 정당은 특검 추천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법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 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또는 소속된 적이 있는 정당은 아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법안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법에는 민주당 그대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