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수사관도 사실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중수청의 모든 수사관은 행안부장관의 입맛에 맞게 임명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열두 번째, 6급 이하 수사관 채용시험 주관 기관의 미결입니다.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사관 채용 시험조차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수사관도 사실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중수청의 모든 수사관은 행안부장관의 입맛에 맞게 임명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열세 번째, 징계위원회 설치 기관 및 구성 미결입니다.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중수청 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