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장악 또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선봉에 섰던 것들을 따져 보면 근본적으로 구조 개편 또 거버넌스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를 기존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장악 또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선봉에 섰던 것들을 따져 보면 근본적으로 구조 개편 또 거버넌스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현 간사님께서 또 여기 김현 소위원장님께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시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셔서 만들어 주신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