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입법 절차 관련 판례들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정당한 심사 과정의 확보라는 원칙조차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 민주당은 과거에도 정쟁 속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역시 실질적인 토론의 부재, 충실한 공청회 미이행, 전문가 의견의 무시, 기승전 여당 단독 처리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졸속 입법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된 법률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떨어지며 자주 법 개정을 반복해야 하는 입법 불안정성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