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을 폐지한 명분이 바로 정치검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신분보장을 폐지함으로써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을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가 아니라 수사,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의 정권 종속과 권력의 시녀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중수청의 수사관의 적격심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법 제29조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