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법에 있어서는 직권남용만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란·외환에 대한 수사권이 있냐 없냐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사람은 공수처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법에 있어서는 직권남용만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란·외환에 대한 수사권이 있냐 없냐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타깃이 되고 고소·고발 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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