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교섭을 하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지요.

원청이 결정은 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자회사의 과업지시서를 노란봉투법 시행 직전에 이렇게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지휘·감독, 노무 관리, 노동조건 협의, 출퇴근 시간, 자격기준, 업무일지, 장비 목록 이런 것들이 원래 과업지시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싹 뺀 것입니다.

나중에 조사했을 때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다 빼겠다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