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조법 2조 개정은 누가 사용자냐는 논란을 끝내고 실질적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로 오게 만드는 법입니다.

박홍배박홍배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산업 구조의 전환,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노동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법은 여전히 공장법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누가 사용자냐는 논란을 끝내고 실질적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로 오게 만드는 법입니다.

경영계 그리고 극우 언론은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는 산업 현장의 평화 조성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역시 모두발언에서 대화 촉진법, 격차 해소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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