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더구나 지금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증원되는 소수의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희생과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문제는 이렇게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일부 새로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고 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재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무조건 증원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증원되는 소수의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희생과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담세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늘어나는 나라가 정상이겠습니까?
또한 정부는 지난 추경 때 갑작스런 추경이기 때문에 미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니 일단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채용 시 재원소요 계획을 보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