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업의 부담에 있어서는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외국 같은 경우에 이걸 사회보장세라고도 표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고 법인세는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사물의 한 단면만 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중장기, 그러니까 조세정책 방향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법인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이를 테면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겠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걸 주요 과제로 설정했지요.

이게 지금 현재는 3단계로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