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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됩니다.

감사원에서 월성 원전 감사 때 당시 산자부 공무원들 이 건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공용서류 무효죄로.

이번에 다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원장님․사무총장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