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는 중수청의 수사 선택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 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이 이재명 정권에 유리한 사건은 신속히 진행되고 불리한 사건은 지연시키거나 축소되는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의심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합니다.

법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로 유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