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법안 제43조의 선택적 이첩 구조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 정권 임기와 맞닿아 있는 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특정 인사에게 임용의 경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설계입니까?

중수청법안 제43조의 선택적 이첩 구조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중수청은 자신이 원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가져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공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수사 선택권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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