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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46개 회원국 중의 38개국이―82.6% 되네요―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고, 33개국―71.7%네요―71.7%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모두 없는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OECD 38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