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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OECD 38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소송법을 보면,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예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일본을 들여다보면 일본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전 건 다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