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재편이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넘어 수사권력 자체를 특정 권력축 아래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재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짚어 보자면 이 법안이 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행정적 관리감독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영향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정치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며 국정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