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나라 상법은, 사실 우리나라 모든 법들이 독일과 일본 등에서 대륙법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상법 같은 경우에도 대륙법계, 독일 상법과 주식법에 바탕을 두고는 있습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상법 개정의 주요한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상법이 그동안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법은 아시겠지만 196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은, 사실 우리나라 모든 법들이 독일과 일본 등에서 대륙법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상법 같은 경우에도 대륙법계, 독일 상법과 주식법에 바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중 회사법 부분에 있어서는 영미법을 다수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하고 일리노이주 사업회사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