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수 추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세수결손의 원인은 세제 개편의 영향보다는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주된 원인 아닌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로 인한 과표가 줄어들어서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자감세와 관련된 세수 감소의 부분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소득세 감소분하고 법인세 감소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양도세 감소분이 14조 7000억입니다.

부가가치세하고 개별소비세 감소분이 11조 8000억입니다.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세제와 부자감세와 관련 없이 경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