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5-03-0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본 있잖아요.

일본의 농민단체의 간부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일본이 쌀을 우리하고 똑같이 줄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쌀 폭동 사태가 났던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수요·공급, 쌀값 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에 맡긴 것이 문제다.

두 번째, 재배면적을 줄이고 수요를 조금 초과하는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작은 충격에도 쌀 부족이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정부정책 실패다, 이것이 쌀값 폭등으로 인해서 마트에 진열돼 있는 쌀조차 연금수급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은 접근할 수 없는 사치품이 돼 버렸다,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잘 봐야 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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