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거래법,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는 포용적 성장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경제에 또 이러한 복지정책이 가지는 일하는 욕구에 대한 하나의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 같은 것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는 상당한, 아주 상세한 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포용정책을 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이러면 결국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약자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축출해 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적절한 선에서 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 소득의 이전, 우리로 치면 EITC 제도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소득보전세제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