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추경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07-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첫째, 빚내서 추경안을 만든 만큼 엄격하게 추경요건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규모 6조 7000억 원 중 절반을 상회하는 3조 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추경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