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 여당은 당정청 협의 결과 기존 정부안 제45조와 수사관 겸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기형적인 악법을 만든 것을 독소조항 제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엄이도종의 고사처럼 강경파 주장에 채택된 독소조항 몇 개를 지워서 그들끼리의 타협안인 중수청법안은 껍데기만 남은 더 기형적인 악법이 되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쟁점사항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구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 임명에 대통령이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구조도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