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헌법소원, 대법관 증원에 이어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맞이할 미래는 이렇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이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사법 대재앙의 시나리오는 결코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사법 파괴의 흑역사입니다.
법왜곡죄, 헌법소원, 대법관 증원에 이어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맞이할 미래는 이렇습니다.
지난 78년 동안 쌓아 온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과 검찰의 수사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고 마음대로 끝냅니다.
여기에 기존 검찰청 검사와 같은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