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적으로 제공한다’ ‘반쪽짜리 공수처 관련된 것만 제공한다’ 이게 아닙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2-08-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종합적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7조에 보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제공한다’ ‘반쪽짜리 공수처 관련된 것만 제공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저희도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단편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국가 기관 간에, 이것은 정부 예산이 들고 국민의 혈세가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 간의 입장 차이나 이기주의 이런 것이 적용될 영역은 아니고 이 부분은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바로잡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