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상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투기 수요를 막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앞서서 실장님께서도 진단하셨듯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대출 조여 놓고 부동산 규제 강화하고 보유세 올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올리는데 불법행위는 사실 그다음에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불법행위 잡겠다고 이미 잘 하고 있는 여러 기관·단체들 모아서 새삼 발표를 지금 부동산감독추진단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실효성이 있으며,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은 부동산감독추진단을 배경으로 부동산감독원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실증적으로 효율성이 증명되지 않은 이 추진단을 바탕으로 감독원까지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 부동산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소불위로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상황 속인데 그건 현행법이랑도 충돌이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